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대법원·법무부·감사원 종합감사에서는 정국 경색의 '뇌관'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놓고 또다시 여야간 격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소재삼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자 여당 의원들은 이를 일축하면서 "공무원과 교사들의 온라인 정치활동도 엄벌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최근 증언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5월 이후 국회에서 한 여러 발언이 일거에 허물어졌다"면서 "수사 외압을 막겠다고 해놓고 '검찰총장·윤석열 찍어내기'에 동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대선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를 뽑았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3%라는 여론조사가 있다. 저걸 반영하면 결과가 바뀐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은 누가 될까"라면서 수사 축소가대선 결과를 바꿨다는 '불복성' 발언을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배제시키고 이정회 수사방해팀장을 임명했음에도 워낙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수사팀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것을 이상한 방법으로, 외압으로 둔갑시켰다"면서 "선거법 적용이나 체포 문제에있어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압 논란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사를 단순 링크한 트윗이 '안철수반대'로 둔갑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5만여 건의 댓글을 증거자료의 핵심인 정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 오류가 있어 누가 봐도 급조한 티가 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도 "전공노와 전교조의 선거개입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 뒤 "댓글, 댓글 국민이 염증을 낸다. 1년이 되도록 댓글 타령을 하는데 전공노, 전교조에 의한 선거 개입이 더 문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국정원 직원 조사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외압이라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검찰의 업무관행을 보면 오해할 수 없는부분"이라고 해명한 뒤 "(전공노·전교조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점을종합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