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감에서는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통일부 재직 시절 미국에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질의에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문서를 근거로 "박 사무처장이 통일부에 재직할 때 수차례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 남북관계 관련 정보를 흘린 의혹이 있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 처장이 2006년 2월과 7월, 2008년 3월과 11월 등 총 5차례의 주한미대사관 보고서에 등장한다면서 "박 처장은 당시 M 주한 미부대사, J 공사참사관, K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 등을 통일부 사무실 등에서 수시로 접촉했고, 남북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미 문서에는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박 처장이 국가정보원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고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7월 문서에는 미 대사관 차석 대리대사가 박 처장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비료지원 마지막 약속분을 진행할 계획인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한 주 뒤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할 의향인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박 처장은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갑자기 중단하면 대화 재개에 드는 비용이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쌀 50만t과 비료 10만t이 위태로워졌다는 점 등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문서에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

2008년 3월10일자 문서에는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사업이 계속되도록 할 공산이 크지만 비핵화의 진척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 사업 확대 전망은 없고, 도로와 철도개선과 같은 유망한 경제사업도 없을 것이다"이라는 박 처장의언급이 있다고 심 의원은 소개했다.

같은 해 3월31일자 문서에는 '박찬봉은 남한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공격발언은 너무 노골적이라 북한의 반대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미측 관계자에게 막대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엄중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기 전 통일부에서 오랜 기간 관료생활을 했던 박 처장은 이날 "제 직무범위에 속했던 일이고, 면담을 가진 뒤 결과 보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박 처장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공무상 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좀 더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