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특정지역편중예산' 규정
- 새누리 '지역 편가르기' 비난
민주당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 영남지역 SOC 사업을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규정, 삭감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새누리당이 '지역 가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발표한 예산안 심사 방침은 국민 편가르기, 지역갈등 조장 전략을 국민에게 공포한 것"이라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 영남지역 예산, 나라사랑 교육 예산 등은 대폭 삭감키로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인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예산을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전국정당 지향 정당으로서 가능한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공약파기 운운하면서 공약을 지키라고 핏대를 올리더니 막상 공약을 지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 이를 삭감하겠다고 한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4일 알려진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예산 삭감 대상으로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2014년 227억 원)·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 원) 등 소위 '박근혜표' 예산과 ▷불법 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지역 편중예산 등을 정했다.
특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 원)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2000억 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98억 원) 등을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남 김해~대동~부산 기장을 연결하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동남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가선도사업으로 2015년 말 준공 예정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장기지연 우려가 높다. 당초 부산시가 2797억 원의 국비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092억 원을 반영, 시가 700억 원 추가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특위 소속 새누리당 이진복(부산 동래) 의원 측은 "사업의 경중에 대한 판단도 없이 영남지역 SOC 사업이라고 삭감하는 것은 지역감정 조장으로 큰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민주당의 대응을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부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을 '편중예산'으로 분류한 민주당의 부산 '딴지걸기' 사고방식은 부산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