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애초 "과학적 입증을 통해 수사결과를 내놓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지난 15일 발표한 수사 결과는 번복된 진술과 추론에 근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된 기록물에는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 초본을 복구했고 수정본을 발견했다"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여기서 더 나가 "대통령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삭제된 것은 더 문제"라며 사실상 참여정부측에서 위법행위를 했음을 강하게 시시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말을 아끼며 언급을 피했다. 검찰은 당시 결론만 미리 예단해놓고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9일에는 "복구된 본, 발견된 본의 성격, 이관이 안 된 경위 등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 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15일 내놓은 수사결과는 과학적 수사를 장담한 것과는 한참 거리가 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핵심 증거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이다.
검찰은 "조 비서관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말했지만, 조 비서관은 "처음에 잘못된 기억으로 부정확하게 언급을 했다가 나중에 검찰에서 (잘못된 기억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다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거의 유일한 증거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벌써부터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번복된 진술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지도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0월 21일 대화록 초안에 대한 '보고서 의견'을 통해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e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란다"고 남긴 글에 대해선 애써 외면한 점도 수사의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초래하고 있다
과학적 수사를 했다면서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며 문서 형식으로 남은 자료에 대해선 모르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와 수정본 미이관 등에 대한 경위를 과학적으로 밝히겠다고 해놓고 결국 추론으로 대신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부에 공개되는 점을 고려해 회의록을 기록관에 남기지 않고 대신 국정원에 남겨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대화록이 논란이 될까 우려돼 삭제.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결론도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볼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화록을 남기게 했다"는 참여정부 측 주장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검찰 수사 결과에도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남기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
초본과 수정본에 대해서도 애초 모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을 취하던 검찰이 초본에 대해서만 대통령기록물로 확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삭제된 초본이 더 역사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 역시 과학적 입증이 아닌 추정에 가깝다.
검찰을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완성본은 초본에서 호칭, 명칭, 말투를 수정했고, 잘못 표기된 화자(話者), 단어 등을 녹음 내용과 당시 메모 등을 토대로 바로잡았다"면서 "두 대화록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쟁의 대상이 됐던 북방한계선(NLL) 부분과 관련해서는 초본보다 수정본이 녹음 파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확인돼, 초본이 사료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족하다.
검찰이 초본 삭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본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