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우리 방공구역 확대 결정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유관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사진)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취지를 설명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의 KADIZ 확대 잠정안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특히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100㎞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결정된 잠정안을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서 8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평가(appreciate)'했고,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이로 미뤄 박 대통령은 KADIZ 확대가 불가피한 우리 정부의 방침임을 설명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긴밀 협의'를 전제로 일정 수준의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해 주목된다. 바이든 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CADIZ 선포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대해 확실하게 동맹국인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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