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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 여야 동상이몽…각론서 팽팽한 장외 공방

국내파트 존치·예산통제 등 핵심쟁점 여전히 의견차 커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3-12-11 21:18:1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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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문병호(왼쪽) 민주당 간사와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국정원, 오늘 특위에 기관 보고

여야는 11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며 장외공방을 벌였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란히 출연, 국내파트 폐지와 예산 통제 수준 등 각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우선 여야 간사는 국정원 개혁의 목표부터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사건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제도적으로 정치개입의 소지를 말끔히 정리하겠다"면서도 "대공수사나 북한정보, 대테러대책, 사이버테러 대응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조직과 업무를 정비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의원은 "창설한 지 50여 년이 넘은 국정원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선진국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특히 1조 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예산을 쓰면서 아무런 예산 심사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국민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양측은 국정원의 국내파트 존치 문제를 놓고 정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공정보는 국내에서 70% 이상을 얻는 게 현실로 북한 공작원이나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내 정보관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정당, 언론사, 사회단체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상시출입은 금지하고 국가기관을 통해 부당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히 통제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문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는데 지금의 국내정보 파트는 법을 따르지 않고 너무 비대해져 있다"며 "국내정보 파트를 축소하고 국내 정보관도 대폭 축소해 그 인력을 대북정보, 해외정보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예산 통제의 수준을 놓고도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를 통한 간접 통제를 주장했고, 문 의원은 국회를 통한 직접 통제로 이견을 보였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날 국정원은 특위에 자체개혁안을 보고할 내용이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국정원에 지시하면서 만들어진 청사진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민주당의 요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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