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야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개혁 않겠다는 것"

특위 위원들 "자체 제도 개선 아닌 입법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2 18:29:2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2일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이라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없다.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개혁안"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 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국회 예산 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당명령 심사 청구 센터를 설치해도 상명하복이 엄격한 국정원 문화에서 얼마나 작동될지 의문"이라며 "자체 개혁안을 거둬 들이고,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에기초해 개혁안을 만드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개혁안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제도에만 초점을 맞췄지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치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한 데 대해 "다른 기관에서도 상시 IO 출입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으며 "정보기관이 직접 대북 심리전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인태 의원은 "애초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개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4자회담 합의 사항에 비해 훨씬 미흡하다"면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참고문서일 뿐이고, 국정원이 이런 데 대해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인다"고 깎아내렸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없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개입,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도 무시하고 대선개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이 서약을 지킬까"라면서 "국정원 폐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행태를 볼때 서약서하나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남재준 원장은 즉각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