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2일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이라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없다.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개혁안"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 개입 직원에 대한 처벌이나 대공수사권 존폐에 대해 언급조차 없고, 국회 예산 통제 부분이나 정보위 상설에 관한 언급도 전혀 없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당명령 심사 청구 센터를 설치해도 상명하복이 엄격한 국정원 문화에서 얼마나 작동될지 의문"이라며 "자체 개혁안을 거둬 들이고,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에기초해 개혁안을 만드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그야말로 쥐꼬리 개혁안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제도에만 초점을 맞췄지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정치개입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한 데 대해 "다른 기관에서도 상시 IO 출입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으며 "정보기관이 직접 대북 심리전의 당사자로 나서는 것도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유인태 의원은 "애초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개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4자회담 합의 사항에 비해 훨씬 미흡하다"면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참고문서일 뿐이고, 국정원이 이런 데 대해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인다"고 깎아내렸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없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개입,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도 무시하고 대선개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이 서약을 지킬까"라면서 "국정원 폐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국정원 행태를 볼때 서약서하나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남재준 원장은 즉각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