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정원 "국회 상시출입 폐지,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

국회특위에 자체개혁안 보고…정부기관 IO는 현행 유지

퇴직 후 3년내 정당가입 금지…'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설치

與 "정치개입 소지 차단" vs 野 "법 개정 없는 운영개선 미흡"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12 18:36:1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활동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만족할만한 개혁안이라고 긍정 평가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평가절하,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았으며, 회의 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자체개혁안에서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전(全) 직원의 정치개입금지 서약이 제도화된다.

퇴직 직원의 경우에도 퇴직한 지 3년 동안 정당가입과 활동이 금지된다.

국정원 직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개혁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감찰실 내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센터는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명령의 위법 여부를 심사토록 의뢰해야 한다. 심사 결과 부당명령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 지시자는 징계위에 회부된다.

적법성심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산하에 설치하고, 외부 파견 검사 2명이 주도하도록 규정했다.

또 변호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민감한 사안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도록 하는 '준법통제회'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의혹의 발단이 된 대북심리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어심리전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에 한해 수행하고 이적 사이트에 대한 정보수집 차원의 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엄격한 탈 정치 기반이 구축돼 있는 국가 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대북정보, 초국가적 위협 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고 방첩·대공 수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사이버전 대응, 과학기술 정보역량, 첨단기술 보호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에 대해 "나름대로 정치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많이 반영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지만, 문병호 의원은 "대단히 미흡하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고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개선안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방어심리전 업무 자체가 불법이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위 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