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개혁의지가 없는 임시방편안"이라며 반발해 앞으로 국정원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한 내부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우선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개혁안에서 불법 댓글 활동 논란이 된 대북심리전을 '방어심리전'으로 재설정하고 시행규정을 제정해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방어심리전 대상을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주장 동조 등으로 한정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또 모든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서약하도록 하고 퇴직 후 3년 동안 정당가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4자회담에서 합의했던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은 자체 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남 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