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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국회 등 상시출입 없앴지만
- 기관·민간 정보수집 계속
- 방어심리전 영역 엄격하게
- 대공수사·국내파트 폐지 등
- 야당 요구와는 크게 차이나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틀의 변화보다는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대공수사권이나 국내파트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에 대한 요구는 완전히 비켜갔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대로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전제 하에 법률 개정을 통한 강력한 개혁이나 통제보다는 내부규정 변경에 그친 것.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국회·정당·언론사에 한해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의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은 하지 않겠지만 필요 시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들 기관을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당명령 심사청구 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방안은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정치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지시를 받으면 감찰실 내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다.
대선개입 논란의 발단이 된 방어심리전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을 제정하고 방어심리전 활동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방어심리전 영역은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대북정보와 초국가적 위협 정보수집 확대, 방첩·대공수사 역량강화, 사이버전 및 과학기술정보 역량강화 등 본연의 임무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온 개혁 수준과 격차가 워낙 커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IO제도의 전면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대북 방어심리전의 타 정부기관 이관, 정치개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부제보자 보호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과 여당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과 대북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남 원장은 여야가 연내 입법화 하기로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대해 "세계의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 국정원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과 관련해서도 역시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 법률이 있어서 충분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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