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측 발표자로 나선 박성현(왼쪽) 뉴데일리 주필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ywlee@kookje.co.kr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발표자들은 국정원 개혁 방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측 발표자로 나선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과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요 간첩단을 국정원이 검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을 축소하고 예산을 통제해 해외정보나 수집하는 관광객으로 만드는 것은 안보를 통째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와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분야 축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안보 현실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문어발식의 수사권을 버리고 대북 관련 임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정보 수집에서는 국정원이 손을 떼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앞서 열린 여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방을 주고 받으며 공청회 분위기가 상대 진영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분위기를 잡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또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특위 활동의 초점을 정치개입 근절과 능력 강화에 맞추고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북한과 동북아의 엄중한 정세는 국정원이 한시 바삐 거듭나야 함을 재촉한다"면서 "국정원이 정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시는 정치와 선거에 개입 못하게 해서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며 "국정원 뿐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17일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18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