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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안 합의 무산…사이버심리전 금지 법제화 이견

새누리 "입법사안 아니다" 반대, 정보관 정부 출입 여부도 팽팽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12-24 20:58:3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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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특위, 내일 합의 재시도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24일 또다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간사 협의에 나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단독상임위 전환 등 국정원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여야 간사들은 26일 모여 다시 합의안 마련을 시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금지와 대선개입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사이버심리전 기능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견절충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예산과 직무의 국회 통제 방안을 놓고도 구체적인 수위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IO가 모든 정부기관에 상시 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상시 출입제도의 일부 존치를 주장하면서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사이버심리전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심리전 활동의 전면 폐지를 법제화할 것을, 새누리당은 입법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정치개입 행위를 한 직원의 처벌 강화 문제는 구체적인 형량에 대한 의견차가 남아 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 3일 4자회담에서 합의한 9개 입법·처리사항 가운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견해차를 좁혀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김 의원은 "IO 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폐지는 입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장차를) 많이 좁혔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우리는 법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체로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여야는 26일 오전 합의안을 도출하면 곧바로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오전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본회의를 목표로 국정원 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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