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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문제, 국정원 개혁방안 등 연말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 창조경제·4대악 근절 실현 등
- 박근혜 예산 사실상 원안 통과
- 새마을 예산 등은 추가 논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부 사항을 놓고 난항을 겪어온 국정원 개혁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27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또 경제활성화 등 민생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계수조정소위는 최근 비공개 협의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惡)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들에 대해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소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이 회의체 논의에서 상당수 예산이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예산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의 삭감 의견만 수용하고 예결위의 추가 삭감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우선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 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 원은 별도의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 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 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 원과 정부3.0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 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 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 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 원)만 깎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4대악 사범 단속 예산 46억 원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신설된 대통령직속 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서도 예결위 차원의 추가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과제인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산(2400억 원)도 50억 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정부 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중복집행 방지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예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제기된 경찰의 채증용 카메라 구입 예산 등은 야당의 요구대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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