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 진통 속 일부 진전

군·공무원 정치개입 '내부신고자 보호' 이견 좁혀

IO 상시출입 금지·심리전단 처벌 법제화는 '팽팽'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29 18:59:1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29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협상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으면서도 일부 조항에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협의했다.

여야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나머지 쟁점을 놓고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법제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원내 지도부 회담을 마치고 저녁부터 양당 간사간회의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개혁과 정치관여 금지를 위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좋은 성과를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확실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개혁방안이 반드시 법제화돼야한다"면서 "새누리당도 큰 틀에서는 저희와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는 30일 오전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정원 개혁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헤어질 시간…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 시작
  8. 8기장 일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본격 활용 가능해져
  9. 9“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10. 10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1. 1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2. 2“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3. 3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4. 4“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5. 5[속보] 강신철 국방장관 “매설지뢰, 北 국경선 요새화 관련 추정”
  6. 6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7. 7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8. 86·3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평균재산 13.5억…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50억 최다
  9. 9靑 “DMZ 지뢰사고 현장조사 순전히 군사적 판단…李대통령 유엔 연설 무관”
  10. 10[뭐라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기장 일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본격 활용 가능해져
  3. 3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4. 4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5. 5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6. 6올해 2분기 부산 경제 2.3% 증가…'12% 급증' 충북의 5분의 1
  7. 7경영난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8. 8구멍 뚫린 실업급여…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만명에 6000억 지급
  9. 9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10. 10'맵리스'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시동...이동 조작 하나로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6. 6헤어질 시간…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 시작
  7. 7“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8. 8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9. 9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세금 포탈 업자 송치…검·경 합동수사 빛 발해
  10. 10'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오늘 마무리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4. 4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5. 5‘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6. 6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7. 7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8. 8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9. 9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10. 10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