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국정원 개혁법안 협상 진통 속 일부 진전

군·공무원 정치개입 '내부신고자 보호' 이견 좁혀

IO 상시출입 금지·심리전단 처벌 법제화는 '팽팽'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2-29 18:59:1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29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협상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으면서도 일부 조항에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과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협의했다.

여야는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국가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등 나머지 쟁점을 놓고서는 여전히 각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IO 상시출입 금지를 면전에서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규를 통해 제한하면 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에 넣자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법제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재원 의원과 문병호 의원은 원내 지도부 회담을 마치고 저녁부터 양당 간사간회의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개혁과 정치관여 금지를 위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좋은 성과를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확실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개혁방안이 반드시 법제화돼야한다"면서 "새누리당도 큰 틀에서는 저희와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 여야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여야는 30일 오전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정원 개혁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5. 5타인의 영화 필름 나르던 소년, 마침내 자신의 세계를 비추다
  6. 6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7. 7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8. 8‘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9. 9“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10. 10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1. 1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2. 2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3. 3“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4. 4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5. 5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6. 6[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35.2%…민주 35.5%·국힘 41.3%
  7. 7경찰개혁·김지용 중수청장 청문도 공방 예고…부산 해수부 첫 국감
  8. 8경남도 대변인 “박완수 지사 13시간 조사, 정치공세 대상 되면 안 돼”
  9. 9[속보]국감까지 간 '부캉이' … 여야 "상어 생태환경 연구확대 필요"
  10. 10與·한동훈 점입가경 공방 인신공격까지(종합)
  1. 1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2. 2“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3. 3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4. 4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5. 5감천항 동편부두 이름 ‘원양부두’로
  6. 6부산서 ‘순직선원 위령제’ 열린다
  7. 7정부 ‘자율운항 협력’ 조선 공정으로 확대
  8. 8주가지수- 2026년 10월 12일
  9. 9부산TP 지원 3社, 정부 AI·자율제조 사업 따내
  10. 10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5년 전 0건 → 작년 73건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6. 6‘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7. 7“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8. 84개월 만에 김경수 만난 박완수 지사 “제도 개선되면 부울경특별연합 검토”
  9. 9박완수 도지사 경찰조사 후폭풍…진보당 “사퇴하라” 道 “왜곡 말라”(종합)
  10. 10미란다 원칙 고지 않고서 허위 보고한 경찰 재판행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3. 3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4. 4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5. 5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6. 6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9. 9유도 차세대 간판 이현지, 세계선수권 정상 메치다
  10. 10허훈·킹 47점 합작에도…KCC, KT에 접전 끝 패배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