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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제대로 붙는다, 2월 국회 '입법 전쟁' 예고

선거법 개정·국정원 개혁 등 굵직한 현안 줄줄이 '화약고'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4-01-19 20:54:3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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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권 잡기 정면승부 불가피

새해 들어 휴지기를 가졌던 여야가 다음 달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향한 레이스가 사실상 시작된 상황이어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정면승부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개혁과 국정원 개혁은 물론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복지, 민생 등 핵심현안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양측의 접촉은 이번 주 본격화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임시국회를 2월 3일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국정원·검찰 개혁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최대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현재 직선제인 교육감선거 개선 문제 등이 걸려 있다.

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활동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달 안에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고, 2월 중반까지는 입법화를 완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지'를, 민주당은 공약대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당공천이 없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 등을, 민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어 절충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일단락된 듯한 7월 재·보선 시기 조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6·4지방선거와 7월 및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등 선거가 너무 잦다면서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묶어서 치를 것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거부한 상태다.

국정원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2단계 국정원 개혁안도 현안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 장치를 마련한만큼 이번에는 국정원에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사이버 안보 총괄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 개혁안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도 2월 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북한인권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민주당도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민생법을 당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북지원 문제에서 양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여야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놓고 지난해에 이어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한 만큼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을 주요 처리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과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부동산 법안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우선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 새누리당은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약후퇴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 2월 국회 여야 쟁점 사안

여당

쟁점

 야당

유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임명제·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변경

교육감 직선제

현행 유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7월 재·보선

현행 대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통과

국정원 개혁안

대공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협의

상설특검법 등 검찰개혁법안

2월 내 합의 처리

2월 국회 처리 핵심법안

기초연금법 제정안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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