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판 무죄판결' 정치권 갈등

野 "국정원 특검 불응땐 강력 투쟁"…與 "삼권분립 부정 반헌법적 발상"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4-02-09 20:41:0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정보원직원 대선개입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정치갈등의 새로운 단초가 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특검요구를 일축했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휴일인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지난해 12월 3일 합의문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유죄를 선고했고, 특검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즉각 응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도무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초헌법주의, 반헌법주의 발상을 버리고, 더는 법의 판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안철수 의원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가 헌법정신보다 상위의 개념인지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3. 3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4. 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5. 5[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6. 6혈압 오르는 계절…‘고혈압 속설’ 믿다가 뒷목 잡습니다
  7. 7성장 늦은 아이, 항문 주위 병변 있다면 ‘크론병’ 의심을
  8. 8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9. 9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10. 10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1. 1[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2. 2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3. 3우리기술 고체 우주발사체, 민간위성 싣고 날아올랐다
  4. 4연제구_김희정
  5. 5“서부산 발전의 키는 낙동강 활용…제2대티터널 등 재원 투입”
  6. 6이르면 4일 8곳 안팎 개각…한동훈은 추후 원포인트 인사
  7. 7윤 대통령 6개 부처 개각, 3명이 여성, PK 출신 2명
  8. 8박형준, 이재명에 산은 부산이전 촉구 서한 "균형발전 시금석"
  9. 9與 혁신위 ‘최후통첩’ 최고위 상정 불발…지도부 무반응 일축
  10. 10'시정 복귀' 박형준, 국회서 "산은법·가덕신공항 힘 실어달라"(종합)
  1. 1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2. 2건설사 부도·中企대출 연체 ‘빨간불’
  3. 3부산中企·스타트업 ESG경영 확산…민·관·공 ‘3각 동맹’
  4. 4롯데 온라인 신선식품 승부수…신동빈 “게임체인저 되겠다”
  5. 5고객 맞춤 와인 추천 서비스…단골 많은 건 ‘소통의 힘’
  6. 6올겨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장 6개월 분할 납부 허용
  7. 7부산 콘텐츠 입힌 기념품 400여 종, 디자인 차별화 눈길
  8. 8부산 이전 효과 제엠제코, 중기부 장관상
  9. 9부산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1일까지 전액 면제
  10. 10주가지수- 2023년 12월 4일
  1. 1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3. 3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4. 4부산울산경남 낮 최고 16도, 일교차 주의
  5. 5동아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25일까지 참가자 선착순 모집
  6. 6부산 근처 바다에서 어선-상선 충돌사고
  7. 7초등 취학통지· 예비소집 실시…소재·안전 확인 위해 대면원칙
  8. 8[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41> 티무르와 테무르 ; 호라즘 땅에서
  9. 9창원 양곡터널 6중 추돌사고…일대 극심한 정체
  10. 10북한 함경북도 북북서쪽서 지진…“2.2 자연지진”
  1. 1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2. 2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3. 3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4. 4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5. 5여자핸드볼 홈팀 노르웨이에 완패…세계선수권 조3위로 결선리그 진출
  6. 6반즈 MLB행 가능성…거인, 재계약·플랜B 투트랙 진행
  7. 7아이파크, 수원FC와 승강PO
  8. 8최준용 공수 맹활약…KCC 시즌 첫 2연승
  9. 9동의대, 사브르 여자단체 金 찔렀다
  10. 10맨유 101년 만의 ‘수모’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