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용판 무죄판결' 정치권 갈등

野 "국정원 특검 불응땐 강력 투쟁"…與 "삼권분립 부정 반헌법적 발상"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4-02-09 20:41:0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정보원직원 대선개입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정치갈등의 새로운 단초가 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특검요구를 일축했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휴일인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지난해 12월 3일 합의문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유죄를 선고했고, 특검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즉각 응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도무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초헌법주의, 반헌법주의 발상을 버리고, 더는 법의 판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안철수 의원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가 헌법정신보다 상위의 개념인지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