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 대선개입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판결이 정치갈등의 새로운 단초가 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특검요구를 일축했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휴일인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지난해 12월 3일 합의문을 거론하며 "새누리당은 하루 빨리 특검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유죄를 선고했고, 특검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즉각 응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며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도무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초헌법주의, 반헌법주의 발상을 버리고, 더는 법의 판단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안철수 의원마저 동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안 의원이 추구하는 '새정치'가 헌법정신보다 상위의 개념인지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