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익위,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표' 신설

청렴도 점수에 감점으로 반영, 국가재정 부정청구 종합감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2-25 20:41: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때부터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가 평가에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우선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3대 지침'을 발표하고 연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감점지표로 계산해 전체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손실 부패'를 적극 차단하고자 국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을 만들어 법제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지침'을 마련,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수준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모두 247건의 부패사건을 조사기관에 넘겼으며 이로 인한 환수 대상액은 540억 원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사기관에 넘긴 부패신고 538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 관련 사건은 247건으로 전체 부패신고사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분야로 총 69건(27.9%)이 이첩됐다. 이어 연구개발(R&D)분야에서 48건(19.4%)이 넘겨졌다.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120건으로 48.6%를 차지했으며 '목적 외 사용'이 62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8. 8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