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익위,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표' 신설

청렴도 점수에 감점으로 반영, 국가재정 부정청구 종합감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2-25 20:41: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때부터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가 평가에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1174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는 우선 '공직사회 부패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3대 지침'을 발표하고 연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방만경영 관련 특화지표를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관련 지표는 감점지표로 계산해 전체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국가재정 손실 부패'를 적극 차단하고자 국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 시스템을 만들어 법제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 개선 지침'을 마련,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공무원 수준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모두 247건의 부패사건을 조사기관에 넘겼으며 이로 인한 환수 대상액은 540억 원에 이른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조사기관에 넘긴 부패신고 538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 관련 사건은 247건으로 전체 부패신고사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조금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복지·고용분야로 총 69건(27.9%)이 이첩됐다. 이어 연구개발(R&D)분야에서 48건(19.4%)이 넘겨졌다. 부패유형으로는 '허위청구'가 120건으로 48.6%를 차지했으며 '목적 외 사용'이 62건(26.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