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장 인사권 제한 등 논란 예상

새누리당이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관피아' 논란의 핵심인 정부 공기업 사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여연)은 13일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사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의 정실인사를 차단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연은 6·4지방선거 자당 후보들에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여연의 안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공무원 신분인 지방 직영기업 사장을 제외한 지방공사·공단 사장이다.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 각 공사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과하면 자치단체장이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연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