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민번호 수집·활용 제한 문답풀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2:16:2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때 주민번호로 이용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 본인 여부를 식별하나.

▲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오프라인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하면 된다.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의 조합 같은 다른 정보를 활용해 식별이 가능하다.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나.

▲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목적만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업무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생년월일, 아이핀, 회원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없고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법령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용 가능한가.

▲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은 주민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공기관에 출생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 주민번호 뒷자리로 회원을 식별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입증할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려고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용자에게 어떻게안내를 할 수 있나.

▲ 위에 언급한 대체수단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저장해 놓았다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

--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민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파기해야 한다. 문서 형태는 파쇄 등 방법으로,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할 수 없는 삭제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파기 시한은 2016년 8월 6일까지다.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당장 7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나.

▲ 정부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 적발되면 1차에 개선권고, 2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계도 기간에라도 세 번째 적발이 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 사례별 주민번호 수집 허용 여부와 대체수단 도입에 관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 02-405-4712, 22)와 대체수단 도입(☎ 02-405-5344, 5432)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8번으로 문의해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의 개요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5. 5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6. 6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7. 7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8. 8[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9. 9[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10. 10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1. 1부산시민 52.8% “총선 때 尹정부에 힘 싣겠다”
  2. 2[부산시민 여론조사]한동훈 28.1%, 이재명 27.4%…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박빙
  3. 3이재명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범죄 소명 됐다고 보기 어려워"
  4. 4[부산시민 여론조사]윤석열 국정지지율 53.3%…박형준 시정지지율 54.8%
  5. 5[부산시민 여론조사]지지도 국힘 51%, 민주 28%…“엑스포, 총선과 무관” 42%
  6. 6사상 ‘자율형 공립고’ 장제원 노력의 산물
  7. 7尹 “北 핵사용 땐 정권 종식” 경고한 날, 고위력 무기 총출격(종합)
  8. 8영장기각으로 한숨 돌린 李, 비명계 끌어안을까 내칠까
  9. 9부산 발전 위한 열쇠…“대기업” 22.9%, “엑스포” 20%
  10. 10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소비 영향, 정치성향 따라 갈려
  1. 11인당 가계 빚, 소득의 3배…민간부채 역대 최고치
  2. 2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로…추석 전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
  3. 37월 부산 인구 1231명 자연감소…경북 등 제치고 전국 1위
  4. 4아프리카 섬나라에 '부산엑스포 유치' 사절단 30명 파견
  5. 5긴 추석연휴 ‘추캉스족’ 모여라…롯데아울렛 ‘홀리데이 페스타’
  6. 6“지난 5월 아시아나 ‘개문 비행’ 때 항공사 초동 대응 부실”
  7. 7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8. 8박순혁 작가 “여의도카르텔 혁파해 자본시장 바로 잡아야”
  9. 9부울경 주력산업 4분기도 암울…BSI 100 넘긴 업종 한 곳 없다
  10. 10부산 기반 신생항공사 시리우스항공, 면허 신청
  1. 1오수관 아래서 작업하던 인부 2명, 가스 질식돼 숨져
  2. 2영도 ‘로컬큐레이터센터’ 세워 도시재생 이끈다
  3. 3과속 잦은 내리막길 12차로 건너야 학교…보행육교 신설을
  4. 4추석 코 앞인데…부산 체불임금 작년보다 110억 늘었다
  5. 5부산시 ‘스쿨존 차량용 펜스’ 설치 지침 전국 첫 마련
  6. 6코로나 新 백신 내달부터 접종
  7. 7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8. 8극한호우 잦았던 부울경, 평년보다 500㎜ 더 퍼부었다
  9. 9김해 맨홀서 작업자 2명 사망…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10. 10오늘 어제보다 최고 6도 높아…연휴 기간 일부 쌀쌀할 수도
  1. 1사격 러닝타깃 단체전 금 싹쓸이…부산시청 하광철 2관왕
  2. 2한국 수영 ‘황금세대’ 중국 대항마로 부상
  3. 3구본길 4연패 멈췄지만 도전은 계속
  4. 4김하윤 밭다리 후리기로 유도 첫 금 신고
  5. 5박혜진 태권도 겨루기 두번째 금메달
  6. 6롯데, '투타겸업' 전미르 3억 등 신인 계약완료
  7. 7오늘의 항저우- 2023년 9월 27일
  8. 8한국 사격, 여자 50m 소총 단체전서 동메달 합작
  9. 9박우혁 태권도 80kg급 금메달
  10. 10'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