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민번호 수집·활용 제한 문답풀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8-05 12:16:2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때 주민번호로 이용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 본인 여부를 식별하나.

▲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오프라인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하면 된다.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의 조합 같은 다른 정보를 활용해 식별이 가능하다.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나.

▲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목적만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업무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생년월일, 아이핀, 회원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없고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법령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용 가능한가.

▲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은 주민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공기관에 출생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 주민번호 뒷자리로 회원을 식별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입증할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려고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용자에게 어떻게안내를 할 수 있나.

▲ 위에 언급한 대체수단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저장해 놓았다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

--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민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파기해야 한다. 문서 형태는 파쇄 등 방법으로,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할 수 없는 삭제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파기 시한은 2016년 8월 6일까지다.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당장 7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나.

▲ 정부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 적발되면 1차에 개선권고, 2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계도 기간에라도 세 번째 적발이 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 사례별 주민번호 수집 허용 여부와 대체수단 도입에 관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 02-405-4712, 22)와 대체수단 도입(☎ 02-405-5344, 5432)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8번으로 문의해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의 개요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김은숙 작가, 날 망쳐보겠다 했죠…엄마도 이젠 ‘연진아’라 불러요”
  3. 3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4. 4[근교산&그너머] <1324> 울산 신불산 단조봉 ‘열두 쪽배기등’
  5. 5베리베리 설레는 봄, 삼랑진행 ‘딸기 막차’ 올라타세요
  6. 6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7. 7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8. 8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9. 9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10. 10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1. 1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2. 2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속전속결' 국회 상임위 통과 박수영 "비수도권 주민 불공정 해결 단초"
  3. 3한미연합훈련 비난 평양 시내 청년 집회까지..."북 여론몰이 선전전"
  4. 45년만에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공무원 피살, 탈북 송환" 담겨
  5. 5여도 야도 ‘태극기 마케팅’…한일정상회담 정쟁 도구 전락
  6. 6북 식량난에도 김주애는 240만 원짜리 디올 코트
  7. 7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카운트다운… 공식 유세 돌입
  8. 8복지·노동 종사자 만난 尹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 돼주길"
  9. 9법정 가는 ‘대장동 배임’…檢 “성남시에 손해” 李 “이익 환수”
  10. 10공소제외 ‘428억 약정’ 추가 수사…꼬리무는 ‘사법리스크’
  1. 1옛 미월드 부지 고급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설까
  2. 2애플페이 첫날 100만 가입 돌풍…삼성, 네이버 업고 맞불
  3. 3부산 공시가 18%↓…보유세 부담 20% 이상 줄어들 듯
  4. 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5. 5생계비 ‘100만원’ 상담 신청 폭주…예약법 바뀐다
  6. 6지난해 일본 어패류 수입액,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대
  7. 7"재미있는 무선이어폰 없을까"...英낫싱 3번째 신제품 출시
  8. 8전세사기 가담 의심 감정평가사, 처음으로 징계받아
  9. 9에코델타 조선시대 염전 유적 발견… 전시실 만든다
  10. 10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치’ 갈아치웠다
  1. 1이 아찔한 통학로, 20년 방치한 어른들
  2. 2오늘 부산 울산 경남 비 오후 계속...낮 기온 어제보다 1~3도 낮아
  3. 3주말부터 누누티비서 한국 OTT 사라진다, 경찰은 수사 진행
  4. 4코로나 예방백신도 독감처럼…매년 1회 무료접종
  5. 5헌재 '검수완박' 법 정당성 심판 오늘 결론
  6. 6본회의 상정 앞둔 간호법…“처리”-“저지” 의료계 갈등격화
  7. 7‘사파리 아닌데’ 서울어린이대공원서 얼룩말 탈출, 도심 활보
  8. 820대 자녀 셋 아빠 병역면제 논란에... 김기현 "추진 계획 없다"
  9. 9방과 후 ‘늘봄학교’ 퇴직교원 활용 검토
  10. 10부산 감천항서 SUV 바다 추락...30대 구조, 50대 부모 숨져
  1. 1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2. 2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3. 3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4. 4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5. 5‘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6. 6생일날 LPGA 데뷔…유해란 ‘유쾌한 반란’ 꿈꾼다
  7. 7“스키 국가대표로 우뚝 서 이름 남기고 싶다”
  8. 8주전 다 내고도…롯데 시범경기 연패의 늪
  9. 9침묵하던 천재타자의 한방, 일본 결승 이끌다
  10. 10당당한 유럽파 오현규, 최전방 경쟁 불지폈다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