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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27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가 여당 위원들만 참석해 파행을 겪었으나 오후 늦게 야당 위원들이 참석해 정상화됐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이 27일 단독으로 문을 연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여하면서 예결위가 정상 가동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새정연의 '예산 국회 보이콧' 하루 만에 일단 부분 정상화됐다. 하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또 예산안 법정 시한(다음 달 2일) 내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도 "반드시 처리"(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와 "합의 처리"(새정연)로 엇갈려 국회 파행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춘석 간사를 비롯한 국회 예결위 소속 새정연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예산 소위에 전격적으로 참여했다. 새누리당 예산 소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새정연이 예산 소위에 참여했다"며 "이견이 있는 누리과정 등 교육부 소관 예산은 일단 제외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관 내년도 예산만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연이 전격적으로 예산 소위에 참여한 것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예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를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연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미 만났다"면서 "야당에서 너무 세게 나와서 (여야 간) 이야기 진전이 오늘은 좀…(어려울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요구가 너무 '거시기' 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좋은 방안이 있는가 더 고민해 볼 것"이라며 "상임위 개최가 오늘은 힘들 것 같다. 내일은 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새정연 우 원내대표 측도 "오늘 오후에 국회 밖에서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내일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야당의 예산 소위 참여로 국회가 파국의 위기는 넘겼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이 첨예해 재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 의장은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예산안) 합의가 안 돼도 나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므로 그렇게(시한 내 처리) 할 것"이라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연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 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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