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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자원국조특위 주내 가동

역할·의제·증인 채택 등 놓고 견해차 커 시작부터 험로 예고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1-04 19:51:4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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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에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하지만 특위 구성부터 역할 의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해 '험로'가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입법권을 가진 연금특위와 특위에 개혁안을 제출할 국민대타협기구를 이번 주에 출범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간사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내정됐다.

조·강 의원은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도 겸직해 이르면 5일 첫 회동을 한다. 대타협기구의 다른 의원 2명은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연 김성주 의원이 위촉됐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단체 관계자도 곧 확정된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5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여야가 2명씩 추천할 단체 대표 4명을 정한다.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구성이 대략 마무리돼 가지만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위 위원을 먼저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야 90일간 활동하는 대타협기구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특위 구성과 무관하게 대타협기구부터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원외교 국조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연 홍영표 의원도 5일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국조 초점도 MB 정부에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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