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10년간 집행되면서 지역신문의 매출 성장과 콘텐츠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말이면 시한이 끝나는 특별법의 한시규정을 삭제해 영구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신성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태년 의원이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 전문위원은 '지역신문지원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 전 전문위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을 지원받은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경영성과부문에서 매출 성장률이 개선됐으며, 부채비율도 2010년 최고점을 찍은 뒤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전문위원은 기금 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기획취재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고 기사내용의 유익성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독자 만족도와 인식면에서도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우 전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연구결과 지역신문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한시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대 동의대 신방과 교수는 "중앙언론의 비대화로 여론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뉴스의 생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여론의 다양화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법 한시조항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지방자치와 분권은 지역언론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영구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KLJC 수석부회장은 "지역위원 구성에 지역신문 출신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KLJC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의 시한조항 폐지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