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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1000만 서명운동

14개 단체장·국회의원 참여, 균형발전협의체 "공동대응"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4-06 2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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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부발연 등 시·도 연구원
- 대응논리 개발·정책 제안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맞서 비수도권이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연대를 가속화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비수도권의 연대(본지 지난달 30일 자 4면 보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이후 7년 만이다.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경제활성화·복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6일 국회에서 가진 정기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에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날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14개 시·도는 유관기관 및 상공회의소,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서명을 추진, 비수도권 민·관·정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오는 6월 서명을 완료한 뒤 7월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전달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 또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부산발전연구원 등 14개 시·도의 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각 시·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한도 기준 조정 ▷노후공단 재생사업 국비지원율 상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민간사업 참여 확대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 확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재원 국비 지원 ▷대기업 신증설 투자 시 신규고용 조건 완화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및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 지구 조성 등 대선 공약 사항 조기 이행을 촉구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 재정력의 확충과 혁신역량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은 더욱 피폐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수도권 중심의 일방통행식 규제 완화는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 행정권 등을 비수도권에 대폭 이양해 지방의 자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상생 기금'을 설치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 살리기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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