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보험료 1%포인트 인상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급여율을 어느 정도 올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면 보험제도는 민간이든, 공적으로 운용하든 상관없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야당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통 저희가 계산할 때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소득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 4, 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계산 원칙"이라며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계산해야지 1%포인트, 2%포인트 이런 건 의미없다"고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배로 올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면 유감을 표명하겠다. (기존 발언은)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의 '1702조 세금 폭탄' 주장을 놓고 '공포 마케팅'(새정치민주연합), '미래세대의 빚'(새누리당)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