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왼쪽),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간사 접촉…협상 재개 기대감
새누리당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기초연금 개혁 문제를 연계할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연계의 의미는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성남 중원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엉뚱하게 공적연금 강화를 들고 나와서 일을 이렇게 헝클어 놨는데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인다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문제는 따로 논의할 문제이고, 공무원연금과 엮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협상을 언급하면서 기초연금 개혁과 법인세 인상 논의 필요성을 함께 거론한 데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회동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으니, (여당) 당론을 모아봐야 (유 원내대표) 말에 신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면서 "법인세를 연금에 연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도 이종걸 원내대표와 얘기했는데, 기초연금은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지, 지금 쟁점이 된 것(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조건으로 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협상 재개를 위한 '탐색전'에 돌입했지만 책임 공방도 여전해 본격적인 협상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청와대에서 뒤집히고 여야 합의가 홍보수석 지침에 번복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