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인 공무원연금개혁 협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기초연금 강화 연계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우회적으로 달성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연금 지급 범위도 현재 소득 상위 70%에서 90~95%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적지 않아 절충안이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원내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조건은 28일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주장해 왔던 선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