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개혁 조속 처리 압박 관측

조윤선(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개혁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안이 마련될 당시 미리 조정하지 못한 부분과 이후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 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의 사퇴가 여야 간 잘못된 협상에 대한 인책보다는 향후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청와대 개편 때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정무수석에 기용된 조 수석은 11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 절감 ▷일반 국민과 형평성 ▷미래 세대의 부담경감 등을 거론한 뒤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의 퇴진은 여야를 향해 조건없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라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