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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중앙대 김연명 교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서울대 김상균 명예교수가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간사 등에게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與, 공무원연금 합의안 추인
- 28일 본회의서 동시처리 추진
- 野 "문 장관 해임 않으면 불가"
- 김무성 "자꾸 결부…정도 아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무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경질'과 '연계 반대'로 맞서고 있다. 문 장관의 거취가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문구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날 추인된 문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국회 규칙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고 규정했었다. 이번에 바뀐 문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확정된 수치로 규칙안에 못박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한 표현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당위성을 따져 이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28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 협상 막바지에 제기한 '문 장관 해임건의 카드'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성공적인 협의나 합의, 결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연계방침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장관은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도 다양한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경질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중요한 문제(공무원연금 개혁)를 자꾸 다른 문제(문 장관 거취)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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