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연금개혁 '50%(국민연금 소득대체율)'는 넘었지만 '문형표' 복병 남았다

'국회규칙에 50% 명시하되 사회적기구 꾸려 실현안 마련'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5-26 19:26:0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중앙대 김연명 교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서울대 김상균 명예교수가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간사 등에게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與, 공무원연금 합의안 추인
- 28일 본회의서 동시처리 추진
- 野 "문 장관 해임 않으면 불가"
- 김무성 "자꾸 결부…정도 아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타협점을 찾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무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경질'과 '연계 반대'로 맞서고 있다. 문 장관의 거취가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문구를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이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이다.

이날 추인된 문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국회 규칙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고 규정했었다. 이번에 바뀐 문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확정된 수치로 규칙안에 못박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미리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기구를 출범시킬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한 표현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당위성을 따져 이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28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될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 협상 막바지에 제기한 '문 장관 해임건의 카드'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성공적인 협의나 합의, 결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연계방침을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장관은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도 다양한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경질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중요한 문제(공무원연금 개혁)를 자꾸 다른 문제(문 장관 거취)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