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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도 발전소와 거리 따져 요금제…입법 이끌 것"

부산 정치권도 한목소리

  • 이노성 기자 nsl@kookje.co.kr
  •  |   입력 : 2015-06-01 23:31:0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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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왼쪽), 김영춘 위원장
부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81%가 부산·울산과 경남·북에 밀집해 있다. 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6배 높다고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또 "전기가 생산돼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전기 요금체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송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조차 모든 국민이 공동 부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유·무형의 환경오염과 원자력발전소 위험 부담을 안은 전력 생산지역과 편익만 누리는 소비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김영춘 위원장은 차등요금제를 넘어 원전 반경 30㎞ 이내는 '반값전기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리원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부산은 대형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짊어지고 있다. 호주와 미국에서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력 생산량의 55%를 소비하면서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정용에 비해 공급단가도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 ▷수도권이나 전기사용이 많은 지역의 전력 부담금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또 차등요금제로 발생하는 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해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과 노후 원자로 폐쇄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차등요금제와 신재생에너지기금 조성 또한 법·논리적 타당성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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