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국정과제 제시 없이
- 노동·공공·교육·금융 부문
- 개혁의지 재확인·동참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경제 재도약'을 천명했다.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새로운 국정과제가 아니라 전반기 이미 제시한 4대 구조개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일종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TV로 생중계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뒤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중복·과잉기능의 통폐합, 교육개혁과 관련해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금융회사의 보신주의 영업행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 재추진을 강력하게 밝힌 데는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대 개혁 과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었고,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지금 속도전을 펴지 않고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대국민 담화는 4대 개혁에 대해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직접 호소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후반기 구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