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저성장 흐름의 고착화, 고용창출력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도약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 담화문 주요 내용.


■ 노동개혁

- 실업급여 50→60% 상향…지급기간도 30일 늘려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다.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다.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노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솔선수범하겠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


■ 공공개혁

-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 핵심업무 중심 통폐합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매일 80억 원씩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하도록 했고,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 원 이상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 금융시스템개혁

- 크라우드펀딩·인터넷전문은행 속도감 있게 도입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에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다. 금융시스템개혁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이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으로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 교육개혁

- 초중고 선행시험 금지…대학 구조개혁 강력 추진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박 대통령'4대 개혁' 담화문 주요 내용                                      노동 개혁 ·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 금년 중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마무리 · 능력·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개편 ·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50%→60%로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연장 공공 개혁 ·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 ·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제도적 차단을 통해 매년 1조 원 이상 세금 절약 ·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추진 금융 개혁 ·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금융모델 도입 지원 · 담보, 보증 등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 개선 교육 개혁 ·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 초중고 시험 선행 출제 관행 철퇴,수능 난이도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실현 · 학벌 아닌 능력우대 사회 구현을 위해 797개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 대학구조개혁 강력 추진 · 대학에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