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수의계약 제재 강화도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제도와 영리 거래 금지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방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항목을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와 보수 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 사실 없음'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신고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겸직 신고 내용을 해당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이나 친·인척 등이 수의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5~7개월)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겸직신고 또는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2014년 12월 현재 지방의원의 73%가 겸직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고, 겸직 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나 징계 기준을 마련한 지방의회도 2곳에 불과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