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87체제' 극복 공감대
- 국가전략포럼 '개헌' 세미나
- 김무성 등 여야 의원들 참석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동안 '시기상조'라는 암묵적 동의 속에 잠복돼 있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개원과 동시에 개헌론이 터져 나오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론의 불을 지폈다. 정 의장은 13일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개헌론을 20대 국회의 논의 과제로 던졌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이주영 나경원 배덕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여야를 망라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했던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차기 대선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다"며 "이 시기에 개헌을 추진해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진 목사는 강연에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30년간 시행하며 6명의 대통령을 겪었지만, 이들 중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며 "결론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13총선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정치체제를 스스로 만들었다. 정치권이 하지 않으니 국민이 한 것"이라며 "그 핵심은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 즉 3당 체제의 출현"이라고 개헌 논의 여건이 조성됐음을 강조했다.
개헌론에 대해 신중론이 대세였던 정치권에서도 총선 이후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헌론에 소극적이었던 여권 핵심부의 기류가 바뀌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부에서는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말까지 공론화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대선을 앞둔 내년 6월께 국민투표를 하는 시나리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 등 차기 대권주자들도 개헌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이다. 야권 일각에서도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헌의 공론화 시기와 의제, 방향성을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려 개헌론의 향배가 어디로 흐를지는 미지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