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개편안 보완책 필요
- 투표시간 연장·연령 하향 반대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도 검토
20대 국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 의원의 일성은 '국민 안전'이었다. 유 위원장은 19일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의 핵심은 모두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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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도 원칙, 기본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아주 사소하더라도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기관에 신고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고, 해당 기관도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선순환 신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도가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상황인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좋은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개편안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정부 안으로 명분이 있는 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금을 너무 줄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교부금을 줄이되 다른 지원을 해준다든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2월 대선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 '투표 시간 연장'과 '선거 연령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야당 일각에서 현행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만 18세는 아직은 사회에 대한 경험과 공부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칫 분위기에 휩쓸린 투표로 표심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틀이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투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이 인사 재정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행부의 특별교부세가 1조 원에서 절반가량 줄었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이 지원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장과 시의원 등을 거친 유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 행정 전문가'다. 그는 "구청장 재선, 시의원 3선, 국회의원 3선 등 지역주민이 8번의 선거에서 선택해줘서 상임위원장직까지 맡게 됐다"며 "부산과 수영구 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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