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기된 개헌론이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체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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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에 관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며 "박 대통령이 필요한 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론을 제기한 이후 청와대 반응과 관련해 "아직은 없다. 전에는 개헌 얘기가 나오면 청와대가 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며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개헌) 공감대에 대해 청와대도 좀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조정하는 것과 4년 중임제가 원래 제 생각"이라고 밝혀,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광역단체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력구조에 한정된 (개헌) 논의가 돼선 안 된다"며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공동 제안문을 통해 "국민의 삶과 연관된 민생, 치안 등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개헌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론에 대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가"라고 밝힌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가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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