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세율 낮아 사내 유보"
- 새누리 "인상땐 경기침체 심화"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연, 경남지역 대량 실직 발생"
여야는 4일 20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과 경제 정책 실패론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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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20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왼쪽) 국무총리가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올해 1∼4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8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그는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 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1∼4월 더민주에서 그렇게 원하는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고 가세했다.
반면,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로, 소득세율 38%에 비해 너무 낮아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둠으로써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기업의 엄청난 사내 유보금은 낮은 법인세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대표적으로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는데 우리는 높인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법인세 인상 반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폈는데도 경기가 나빠졌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직접적 요인이 세계 경제가 안 좋았던 데 있었다"고 반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더민주 윤호중 의원이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아니냐"고 묻자 "정부와 정치권이 다 같이 잘하라는 촉구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경남도의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5만2000명이었지만, 3월에는 6만800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통계상 잡히지 않는 외주업체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너무 늦게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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