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K 개성공단 협력업체 울상
- "유동자산 지원 없인 줄도산"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 추경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3당은 31일 재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구조조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한된 만큼 무상보육 예산 증액 등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협상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안 제출 35일째 처리 무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날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채 상환 비용 6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위헌'이자 '날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민주는 "원안 통과를 합의해준 적이 없다. 민생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야당은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외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700억 원), 초·중·고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776억 원) 등의 반영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추경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백남기 사건 청문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된다"며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실 대기업에 수조 원을 지원하며 고작 민생에 몇천억 원 넣는 것도 못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맞섰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국민의당은 이날 중 추경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기도 했다.

■PK 개성공단 협력업체 불똥

이날 추경 처리 파행으로 긴급 유동자산 지원을 기대했던 부산 경남지역 개성공단 협력업체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민주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부산 경남 업체는 6곳으로 이들 협력업체만 893개, 종사자 수 1만760명에 달한다. 더민주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한 유동자산 1917억 원 중 이미 지원을 확정한 1214억 원을 뺀 나머지 703억 원의 추경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합의 전망은 암울하다.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은 이날 "주로 원·부자재 대금인 유동자산 피해보상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며 "이 예산이 일자리 추경이 아니고 뭐냐"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1214억 원은 정부 확인 피해 금액 대비 보상률로 환산하면 약 63%에 불과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