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인세 인상·공수처 신설·노동개혁…당운 건 입법경쟁

쟁점법안 대거 발의 계획…누리과정 예산 등 큰 이견, 3당 모두 관철 '임전무퇴'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09-04 20:02:3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쟁점 사안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4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에 따르면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다. 더민주는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떤 형태든 세율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더민주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 불가 입장도 확고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야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이미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또 새누리당은 '나라 살림살이'를 챙기는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대거 발의할 예정이다. 재정 집행의 원칙을 지키면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 재원조달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발의되는 '포퓰리즘' 법안에 제동을 거는 페이고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지방교부세법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20%로 단일화하고 자산규모가 5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재무현황과 내부거래 내용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청년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의 중점법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 특별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이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