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긴 면책·불체포특권 없지만
- 의정활동 방해된다고 생각않아
- 정치는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 소속인 한스 엑스트롬 의원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노회한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편을 잡다가 정치에 입문해 10년간 기초단체장을 지낸 뒤 2014년 총선에서 사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스웨덴 국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 소속의 핵심 의원이다. 오랫동안 정치권에 몸담았지만 그의 '정치적 소명 의식'은 확고했고,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은 같다'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엑스트롬 의원은 정치인이 된 배경에 대해 "내가 지닌 아이디어로 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비 등 국회의원의 지원에 대해 "나는 스웨덴에서 굉장히 괜찮은 월급을 받고 있다"며 "정치를 하게 된 이유가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월급으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으므로 불편이나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보좌진이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1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한국의 그 많은 보좌진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의아해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 국회의 대표적 특권으로 거론되는 면책·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스웨덴에서는 없는 권한인데 없다고 해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입헌군주제와 내각제를 채택하는 스웨덴은 원칙적으로 왕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장관들도 정책 결정에 한해 이 특권을 누린다. 다만, 장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정당이 면책 특권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톡홀롬=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