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합류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보수색이 짙어보인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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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승 전 대법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애국뉴스 캡쳐 |
정기승 전 대법관은 과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할 당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영장 발부를 하고 경찰이 피의자를 즉각 구속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행태는 민주질서에 반할뿐더러 북한의 주장과 너무도 똑같았다"며 "정당해산 청구는 해당 정당이 민주 질서를 반할 때 이뤄지는데 정부의 해산 청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 전 대법관은 제6공화국 초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으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제5공화국 시절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독재정권에 협력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었다.
정 전 대법관은 20일 선임계를 내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한편 장창호 변호사(73·사법연수원 7기)도 새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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