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혼란 비난·보수결집 빌미
- 한국당 반발 등 걸림돌도 많아
- 특검연장 새 법안 주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야권의 최대 지지층으로 떠오른 '촛불 민심'을 수용하기 위해 황 권한대행에게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권이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도 깔렸다. 하지만 '황교안 탄핵'에 대한 야권 내부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데다 실익이 없어 실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27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야4당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용우 기자

■'2야'(野)만으로 가결

야3당이 27일 합의대로 '황교안 탄핵'을 추진하면 실현 가능성은 크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황교안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황교안 탄핵 공조에 나선 민주당(121석)·국민의당(39석)·정의당(6석) 의석은 모두 166석으로 가결 요건을 훨씬 넘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2당(160석)만으로도 반란표만 단속되면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당하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추진여부는 불투명

야3당이 '황교안 탄핵'을 실제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거듭된 탄핵 추진으로 지나친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조기대선을 앞두고서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야권에서 특검 연장 무산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도 '황교안 탄핵안'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야권은 탄핵안 추진과 동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직권상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새 특검법안 초안을 만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에 회람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만들 초안은 현재의 박영수 특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려 하지만, 50일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 낸 법안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청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직권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3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야당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헌법 유린도 불사하겠다는 비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