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문 낭독할 때 '피'자로 시작하면 '인용', '이'자로 시작하면 '기각 또는 각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3-10 10:08:1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16헌나1'이다.
   
10일 오전 10시 현재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1호라는 의미다.

'2016'은 접수된 연도를 뜻한다. '헌나'는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탄핵심판 사건을 의미한다. '1'은 접수된 사건의 순서를 뜻한다.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할 때 '피'로 시작하면 '인용'을, '이'로 시작하면 '기각'을 뜻한다.

따라서 주문의 첫 자가 무엇인지만 들으면 인용인지 기각인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인용할 때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헤를 파면한다"라고 말한다.

기각할 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로 시작한다. 최현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J중공업의 부활…부산경제 희망 밝혔다
  2. 2[속보]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3. 3“조명가게 흥행에 감사…무빙2 대본작업 곧 돌입”
  4. 4부산 20개교 야간 운영 ‘별빛 도서관’ 연다
  5. 5허가는 유스호스텔, 운영은 고급 예식장? 꼼수영업 논란
  6. 610일 부산 -6도, 경남 -11도…주말까지 ‘북극 한파’로 꽁꽁
  7. 7[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53> 제주 접짝뼈국
  8. 8다대공장·수빅 매각 등 역경 딛고…12년 만에 흑자 전환
  9. 9독감 엎친 데 노로바이러스 덮쳤다
  10. 10경남 진주에 2년여 만에 눈 내렸다
  1. 1[속보] 당정, 1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2. 2崔 “역사평가 두렵다”…尹체포 불개입 고수
  3. 3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4. 4국회-尹,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장외전
  5. 5여야 뭇매 공수처장 “尹 체포 무산 책임통감…2차 집행 최선”
  6. 6내란 국조,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채택
  7. 7'내란·김여사 특검법' 등 재의요구 8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8. 8野 “왜 경호처 방관하나”…崔대행 고발
  9. 9우 의장 "대통령 법 집행 거부 참담…나라 혼란 빠뜨리지 말아야"
  10. 10권영세 "민생 경제 회복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1. 1HJ중공업의 부활…부산경제 희망 밝혔다
  2. 2다대공장·수빅 매각 등 역경 딛고…12년 만에 흑자 전환
  3. 3부산도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한다
  4. 4부산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34억 투입
  5. 5美 한파에 국제유가 3개월 만에 최고…휘발유·경유 더 오를 듯
  6. 6분산특구 면적 2배 커진다…1000만평→2000만평 확대 확정
  7. 7동남권지원센터 오픈 넉달 만에…조선업체 사업재편 성과
  8. 8“건설 중견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유동성 위기 고조”
  9. 9亞물류허브·공항경제권 구축 등 촘촘하고 정밀한 활용 방안 짜야
  10. 10동남권 관문공항 위한 협력…정부·부울경 협의체 만들다
  1. 1부산 20개교 야간 운영 ‘별빛 도서관’ 연다
  2. 2허가는 유스호스텔, 운영은 고급 예식장? 꼼수영업 논란
  3. 310일 부산 -6도, 경남 -11도…주말까지 ‘북극 한파’로 꽁꽁
  4. 4독감 엎친 데 노로바이러스 덮쳤다
  5. 5경남 진주에 2년여 만에 눈 내렸다
  6. 6부산 선결제 캠페인 민간기업 동참…1호 주자는 선보공업
  7. 7부산교육청 ‘아침체인지’ 모든 학교로 확대…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8. 8부산 고속버스 업체, 휴일수당 놓고 노사 2년째 법정다툼
  9. 9무안·김해 공항 조류예방위에 조류전문가가 없다
  10. 10최윤홍 부교육감, 시교육감 재선거 출마하나
  1. 1김혜성, 다저스 2루수 꿰차나
  2. 2허웅마저 부상…KCC 최악의 위기
  3. 3부산 아이파크, 손석용·윤민호 영입…공격력 강화
  4. 4재활 마친 이정후, 12일 미국행
  5. 5황희찬, EPL 100경기 금자탑…韓 선수 5번째
  6. 6축구협회장 선거 하루 전에 제동
  7. 7‘제2의 쌀딩크’ 김상식, 베트남서 반전 드라마
  8. 8손흥민 ‘KFA 올해의 골’ 2년 연속 수상
  9. 9상복 많은 이강인, PSG서 네 번째 우승컵
  10. 10팀 플레이 김소니아, 여자프로농구 3라운드 MVP
부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들여다보기
전세사기조례 입법 추진, 가덕신공항 안전성 점검
부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들여다보기
공교육 정상화에 최우선, 교육교부금 개편도 숙제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