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으로 탄생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8 대 2에 그치는 현행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 대 4로 크게 확대되는 등 '2할 자치'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은 11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최고 21%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사회복지비 팽창 등으로 자치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로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정부가 자체 지역개발사업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5개 정당 지방분권 공약 분야 전문위원들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와 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복지 사업 전액 국비 지원 등 지방재정 분권확대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5개 정당은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1%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정당들은 지방소비세 확대 시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방소비세가 21%까지 확대되면 2015년 기준으로 5조3000억 원이 지방세로 전환된다. 대한민국시장·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그동안 국세 편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당 외 4개 정당은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지방교부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 담뱃세 가운데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지방세(2015년 기준 1조8000억 원) 전환 등 지방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정당은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늘리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자유한국당 주낙영, 바른정당 이창균, 국민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과 정의당 이동영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