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세 비중 줄여 지방세 40%로 확대"

5개 정당 분권 공약 위원들, 현행 국세·지방세 8 대 2서 지방재정 증액 원칙적 합의

교부세 22%로 인상하기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4-11 22:58: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5·9대선으로 탄생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8 대 2에 그치는 현행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6 대 4로 크게 확대되는 등 '2할 자치'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은 11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최고 21%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사회복지비 팽창 등으로 자치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로 지방세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정부가 자체 지역개발사업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분권 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5개 정당 지방분권 공약 분야 전문위원들은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와 교부세 법정률 인상, 기초복지 사업 전액 국비 지원 등 지방재정 분권확대 방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5개 정당은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1%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정당들은 지방소비세 확대 시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방소비세가 21%까지 확대되면 2015년 기준으로 5조3000억 원이 지방세로 전환된다. 대한민국시장·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그동안 국세 편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국민의당 외 4개 정당은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지방교부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 담뱃세 가운데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지방세(2015년 기준 1조8000억 원) 전환 등 지방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정당은 공약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늘리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자유한국당 주낙영, 바른정당 이창균, 국민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과 정의당 이동영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