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 후보들이 17일부터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19대 대선은 두 달이라는 초단기 보궐선거 일정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상 초유의 탄핵정국이 역설적으로 대선 후보를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 탓이다. 후보들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이끌 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한 정책과 공약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기호순) 후보가 후보 등록과 함께 제시한 10대 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눠 비교 분석한다.

- 후보 5명, 국정 정상화 방안으로
- 민주주의 복원·정부 개편 초점

- 문,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 안, 靑·국회 모두 세종시 이전

- 홍, 검찰 특별감찰권 권한 강화
- 유, 비서실 축소·총리 권한 확대
- 심, 대선 등에 결선투표제 도입

5·9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민주주의 시스템의 복원'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민주성 강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공통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거나 사법부 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정부 개혁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적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등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핵심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의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의 저도를 어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과 시민이 공간적으로 단절되는 지금의 청와대에서 시민 속으로 나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적 이동만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 경호를 위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문 후보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부 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원을 북한·국제범죄 전문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 "국회 법사위원회 권한도 조정"

안 후보는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선 실세 국정 농단'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참모 간 '불통'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 후보는 국정의 한 축인 국회 운영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게 눈에 띈다.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등도 공약했다.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해 왔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국회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모색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모두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서민 대통령'을 내세운 홍 후보가 중기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홍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총리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두되, 회계 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손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