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에서 안보 관련 최대 쟁점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다. 범보수 후보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드를 예정대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사드 배치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로 넘겨서 결정해야 한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는 토론회 등에서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사드 배치와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북핵 폐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문 후보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대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등을 통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사드 탓에 경제 위기가 오고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핵무장론도 보수 진영인 홍 후보와 유 후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안·심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 11일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도 핵심 쟁점이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지만, 안 후보와 유 후보는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즉각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공단 재개에 반대한다. 한일 간 위안부 협의에 대해서는 5당 후보 모두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