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위기설'에 최대 변수로 부상
- 저마다 '외교·안보 대통령' 주장
# 안보
- 문, 킬체인 등 조기 전력화
- 홍, 전방위 압박으로 북 비핵화
- 안, 첨단 국방력 건설 자강안보
- 유, 미 핵전력 공동운용 시스템
- 심, 대북재제 해제·민간교류
# 외교
- 문, 한중일 3국 협력 확대 강화
- 안, 미중일러와 평화관계 유지
외교·안보 이슈는 5·9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 등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최근 불거진 가운데 북한이 지난 16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위기론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외교·안보 현안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쥐고 있는 보수층 표심과도 맞물려 있어 후보마다 '외교·안보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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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대선에서 안보와 외교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인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광장 열병식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이 등장한 모습. 국제신문 DB |
■ 자주국방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각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핵 대응 핵심 전력(킬체인·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제시했다. 또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도 약속했다.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혁신,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군과 공군 전력의 대폭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합동참모본부 전략사령부 창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등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과 협의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 입장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게임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 역량 구축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와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전담기구 설치,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방침도 밝혔다.
■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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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초량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 후보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실행에 동참하는 한편 6자 회담 재개와 4자 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 후보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키로 했다. 유 후보는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비핵화 6자 회담·평화협정 4자 회담 병행 추진, 남북 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했다.
■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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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상공에서 시누크 헬기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필요한 장비를 나르고 있는 모습. |
문 후보는 남북 경제통합 우선 추진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 방침을 밝혔다. 또 북핵이 해결되면 동해와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관계 제도화도 공약했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 언론·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및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북 제재 지속과 함께 대화와 협상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상설화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당국회담 및 민간 교류를 확대해 정상회담 추진,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정으로의 통일' 방안도 제시했다.
■ 외교·통상
문 후보는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외교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중일 3국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6자 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 협력 강화, 경제통상외교 강화,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방침도 밝혔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 및 통상정책에 기반한 선진 통상외교 추진을 제시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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