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만들기 최우선 과제로
- 안, 4차산업혁명 10만 인재 육성
- 유,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 지원
# '대기업 횡포 막기' 한 목소리
- 문, 을지로위원회 설치해 감시
- 홍, 생계업종 대기업 진출 제한
- 안, 중기청 창업중기부로 확대
- 유,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
주요 정당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대기업 횡포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람 중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업 살리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융복합',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혁신형 창업지원'을 핵심 단어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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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1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서순용 선임기자 seosy@kookje.co.kr |
■ 일자리 만들기
문 후보는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취임 즉시 '사람경제 2017' 정책을 시행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고 교육·보육·신농업·4차 산업혁명 등 핵심 분야에 투자해 연평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 원을 조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만들고 도시재생 뉴딜(재개발 대신 기존 주택 리모델링 등)을 시행해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39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인재를 10만 명 육성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해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그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기업 부도 때 기업인이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 해체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한 융합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혁신형 강소기업을 50만 개 육성하고 청년 실업자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킨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조업 부흥을 강조하는 홍 후보는 '기업 기(氣) 살리기'를 위해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혁신형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을 10조 원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창업에 강조점을 맞췄다. 혁신안전망 구축을 통해 종전의 융자 방식에서 투자 방식의 창업 환경을 만들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을 줄여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재벌개혁·공정거래
문 후보는 대기업 횡포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참여)를 통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약속어음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를 막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을 강화하며 사업 연관성이 있는 (증)손자회사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되 공정위 의결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중기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청국장, 두부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수·축·임산물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며 시행령을 고쳐 부조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금액은 1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을 만들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며 공정거래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을 내놨다. 총수 일가의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기로 악용되는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할 방침이다.
후보들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문 후보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안·유 후보는 LTV·DTI를 통한 규제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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