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선 주요 후보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찬성했으나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양원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지방분권경남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개 정당 후보들에게 보낸 '지방분권개혁 8대 의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해 7일 공개했다. 후보들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8개 지방분권 의제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주민자치회법 제정 ▷시민참여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지방자치제도 개편 ▷에너지 정책의 자치권 강화 ▷항만자치권 강화 ▷지역 대학 발전 시스템 구축이다.
후보 5명은 8개 의제를 모두 채택하거나 부분 채택하겠다고 회신했다. 전체적으로 채택 18개(45%)와 부분 채택 22개(55%)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8개 의제 모두 부분 채택 의견을 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채택 6개에 부분 채택 2개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채택 3개에 부분 채택 5개였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개를 채택하고 6개를 부분 채택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분 채택 1개를 제외한 7개 의제 채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안·유·심 후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주민자치회법·정당법 개정과 에너지정책의 자치권 강화·지역 대학 발전 시스템 구축은 채택 의견이 부분 채택보다 많았다.
'지방분권추진 기구 설치'에 대해 문 후보는 분권단체가 제시한 제1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분권자치부' 설치 대신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도입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분권자치부 설치에 반대하면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양원제 도입 대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체 구축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양원제 도입에 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