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감사 지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국토부가 충격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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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22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경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의 업무 이관 지시에 국토부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현재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국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본부 5개 과만이 아니라 한강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인력 비중으로는 국토부 전체(4014명)의 8.2% 정도 된다. 본부 수자원정책국 44명, 홍수통제소 152명, 지방 국토관리청 소속 134명 등 총 330명이다. 국토부 산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전하는데 수자원공사 직원은 4000여 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도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국토해양부였던 정종환 장관 시절이었다. 정 전 장관 후임인 권도엽 전 장관은 정 장관 때 1차관을 지냈다. 4대강 정책을 주도했던 주요 책임자들은 현직에 남아있지 않다.
국토부 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인 사업인데 공무원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며 냉가슴을 앓는 분위기다.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으로 실패한 것은 수질 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측면이 더 큰데 국토부만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는 데 대해 억울해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때 감사원 감사에 이어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은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 올 게 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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