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 관계기관 회의 통해 준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다음 달 모습을 드러낸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치매국가책임제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이르면 6월 둘째 주중에 회의 형태로 관련 내용이 준비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는 구태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처럼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관계기관과의 회의 형식이나 일정 등으로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혜택 부여 ▷치매지원센터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가 70만 명에 달하는 데도 가정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치매 환자 가정의 재정적 문제는 물론이고 가족 해체까지 이어지는 사회 문제를 두고 문 대통령은 '도둑, 강도보다 무서운 가정 파괴범'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진료비와 간호비, 보험 등이 포함된 치매 관리 비용은 13조2000억 원으로 환자 1인당 2000만 원이 넘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중 가장 관심을 받았던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두고 이를 초과한 진료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줘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하고, 현재는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지방에도 대폭 늘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 공약에서처럼 현재 5% 수준의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치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의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 내용(자료: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건강보험처럼 치료비 본인 부담액에 상한선 설정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혜택 부여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혜택을 줘 조기에 치매 발견
·수도권 집중된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
지방에 치매지원센터 늘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국공립치매요양 시설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